지적공부 100여 년 만에 일제 잔제 청산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임야도의 등록원점(지역측지계의 동경측지계) 체계를 2020년까지 세계가 표준으로 사용하는 좌표체계(세계측지계)로 변환한다고 밝혔다.

측지계란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하여 곡면인 지구의 공간정보(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다.

동경측지계는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일본지형에만 적합하도록 설정된 지역좌표계로 세계측지계보다 약 365m 북서쪽으로 편차가 발생한다.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는 변하지 않고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되는 것으로, 실제 토지의 위치는 변동되지 않으며, 권리면적, 토지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관계 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계획대로 2020년까지 지적공부가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되면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정 위치에 등록되어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 각종 국가정책 수립 및 공간정보 산업이 활성화 되고 시민들의 소유 권리관계 확인이 편해질 것”이라며 “특히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올해 일제 잔재 청산 효과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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