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선택하더라도 투표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라는 프랭카드와 함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가족간에 불화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부간에도 자주 싸우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자식들끼리도 불화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옆집에선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모두들 환한 웃음을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집 사람들은 그 집에 가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지를 알아 보기로 하고 그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던중 그 집 아들이 비싸보이는 도자기를 잘못 건드려 깨뜨리고 말었습니다. 방문한 가족들은 서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저 비싼걸 이제 한바탕 하겠구나.’어머니는‘저걸 치우려면 이제 저애는 혼나겠구나.’ 하지만 아들의 어머니는‘내가 도자기가 넘어지기 쉬운 자리에 올려 놨었구나, 미안하다, 놀랐겠구나. "그러자 아버지는 ‘아니오,내가 그 자리가 위험하다 생각했었는데 미쳐 치우지 못해 미안하오." 아들은‘아닙니다. 제가 조심성이 없어 그랬습니다. 그러자 방문한 가족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 비싼걸 깼는데 화가 안나십니까?"‘화가 왜 납니까? 화를 낸다고 깨진 도자기가 원상태로 돌아 오는 것도 아닌데, 화를 내는 순간 저희는 도자기보다 훨씬 값진걸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가족의 행복입니다.’
나도 투표하고 싶습니다.
<오마이 뉴스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와 함께 투표시간 연장에 관한 조사를 했습니다. 2012년 11월 1일자 <오마이 뉴스> 보도에 의하면 10월 30,31일 양일간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투표시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하는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의견이 67.7%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투표를 2시간 연장하면 100억원이라는 비용이 든다며 투표시간 연장은 효과도 적고 무리스럽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 투표일은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일반사업장에서 근무를 시키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4.11총선에서 재외국민 223만명의 투표비용이 293억원이 소요된 점을 감안한다면 840만 비정규직을 위해 100억 예산을 투표시간 연장에 사용하는것은 정당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 연장은 기존의 시간이 부족하여 투표하러 가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바른일이라 하겠습니다.
투표는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한표 한표에 의해 우리나라의 미래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입니다. 각국의 투표 마감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오후 6시, 스페인,스웨덴, 미국 8시, 캐나다, 일본 8시 30분, 영국, 이탈리아 10시인 반면, 프랑스, 독일, 호주는 6시, 필리핀 오후 3시로 우리나라와 같거나 더 일찍 투표 마감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는 직장인의 절반이 정상근무를 하였고, 현재 84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64%가 투표시간대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재외국민 투표와 선상투표가 실효성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는 것은 투표의 중요성과참정권 보장이라는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투표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라는 프랭카드와 함께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이천지역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1월 7일 이천중앙로 문화의 거리에서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과 투표시간 9시까지,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1인시위와 촛불집회, 108배, 헌법소원 등 유권자와 시민단체의 강한 요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15일 같은 장소에서 민주당 이천지역협의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캠페인 및 서명을 받는 자리에서 회사원 김현숙(가명)씨는 ‘퇴근시간이 7시라서 투표를 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는 꼭 투표하게 해주세요."라고 작지만 분명한 어투에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참정권을 찾아 달라고 절규의 목소리를 토로했습니다.
우리지역 유승우국회의원에 의하면‘투표의 목적은 참여율을 높여서 다수의 의견을 반영시키는게 가장 기본... 투표시간을 저녁 8시로 기회를 확장해 주는 것에 큰 비용상의 문제가 없다면 그냥 여기서 결론 짓는게 좋겠습니다.’라는 소신있는 발언을 9월 18일 행안부 법사소위에서 했고, 이 날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기로 법사소위에서 여야가 합의까지 하고서도 의결하지 못하고 산회되었다고 합니다. 행복을 만드는 일은 분명 우리 스스로의 이해와 대화를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바른 일과 어긋난 일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그것이 현실이냐 비현실이냐를 따지기 보다는 먼저 그 일이 바른 일이냐 어긋난 일이냐를 따져서 결정하라.’라고 하는 김구선생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깨어진 도자기로 인하여 가족의 행복을 깨뜨리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값비싼 도자기보다는 가족의 마음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라 하겠습니다.
투표는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며, 국민의 2/3가 찬성한다면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민주국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바른 일이라 하겠습니다. 비록 국회 행안부 법사소위의 의결 불발로 이번 대선에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앞으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재고되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