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者正也, 均吾民也(정자정야, 균오민야)

 
政者正也, 均吾民也(정자정야, 균오민야)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며, 우리 백성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는 것’

1. 지난 한해의 아쉬웠던 일과 새해의 각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가운데 지속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 생활경제가 무척 어렵고 힘들었으며 더욱이 나라 안팎으로 뒤숭숭한 사건·사고들로 국가의 안보마저 위협받는 긴장의 연속이기도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내신 이천시민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과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내 드리며, 앞으로도 확고한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갖고 더 많이 생각하고 배우는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함은 물론, 조국과 민족을 위해 더욱 부지런히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상생(相生)하는 대동사회(大同社會), 함께 만드는 심포니(sympony)사회 구현을 위해 항상 일일신(日日新)의 자세로 정치를 새롭게 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정치인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항상 저에게 정치할 힘과 용기를 주시는 이천시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4년 힘차게 달리는 청마처럼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정진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가정과 직장, 사업체에 웃음꽃이 만발하는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한 정부예산(국비) 확보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예산이 복지분야(33.9%)로 대폭 확대된 가운데에서도 상임위와 국회예결위 활동을 통해 성남∼이천∼여주간 복선전철사업에 3,200억,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1,123억, 4공구(실촌-백사)191억, 5공구(백사-부발) 252억 확보와 이천∼충주∼문경간 철도사업비 121억, 이천∼여주 흥천간 국지도 70호선 확장공사에 40억, 지방하천(해월,백족,복하,청미천) 정비사업비 48억,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비 5억, 소하천정비사업비 15억(가좌천 7억5천, 괴촌천 7억5천), 증포파출소 신축사업비 11억, 이천선관위청사 신축사업 설계비 5천만원, 민주공원조성사업비 19억, 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수해복구비 10억, 남이천 IC 특별교부세 10억, 교육특별교부금 27억 5천(양정여고 15억, 부원고 12억 5천), 이천의료원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537억 확정, 장호원-여주IC 간선도로 131억, 장호원-점동간 국도건설 설계비 7천3백만원, 이천기상대 신축비 1억6천7백만원의 국비를 확보 하였습니다.

 
3. 지역의 최우선 국가기간사업인 ‘성남~이천~여주 간 복선전철 사업’의 기간내 완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이천∼여주간 복선전철 사업은 총 예산액 2조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59%의 공정률로서 공사가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작년에 국비 3600억이 투입 됐고 올해 3200억의 예산 집행예정과 아울러 차액은 철도잉여금의 우선반영 및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의 2015년 기간내 완공을 약속한 이천시민의 숙원 사업으로서 반드시 기간내 완공이 될 것입니다.

4. ‘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완공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 되면 지역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사실 성남∼이천∼여주간 복선전철 사업은 2010년도에 개통 예정이었으나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5년이 미루어져 2015년에 완공되는 경기동남부권 160만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기간내 개통되어야 할 바람직한 국가 기간사업입니다.

개통이 되면 그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개발규제와 낙후된 교통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큰 우리 지역민의 어려움 해소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수도권 – 강원권 - 충북권 등 광역 교통망 연결로 국토의 균형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 됩니다.

5.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해야 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떠한 법안을 발의 하셨는지 주요 핵심 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에 입성한 후 국민과 지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애로점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 이를 법률화 하기 위해 총 58건을 대표발의 하여 6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되었고 나머지 52건의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몇가지 법률안을 소개한다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재 지방대학의 우수졸업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귀농어업인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률안, 기초단체장선거 및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기초의회의원선거에도 소선거구를 채택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보조금을 선거기간의 경과에 따라 분할지급하고,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퇴 또는 등록무효되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아직 지급받지 아니한 선거보조금이 정당에 지급ㆍ배분되지 않도록 하려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률안,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조문을 「지방세법」으로 옮겨 규정함에 따라 해당 법률을 폐지하려는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6. 의원님께서는 이천지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자기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도자산업활성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법안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한국 도자산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도자기를 비롯한 전통수공업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전·계승·발전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사업 형태를 띠고 있어 산업화 및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수공업 분야의 선진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수공업 등록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명품·명가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수공업 제품에 최신기술을 접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디자인, 홍보,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도자기를 비롯한 전통수공업의 경쟁력이 강화 됨은 물론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아울러 관련 업종 주민의 삶의 질이 매우 향상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7. 이 밖에 시급한 지역의 현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성남∼이천시 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 조기 추진 필요
서울에서 성남,분당을 통해 이천,충주로 가는 3번 국도는 워낙 차량통행이 많고 포화 상태라 도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공사가 1조 8천억원 규모로 추진중에 있는데 전 구간이 개통되면 분당까지 30분이내, 강남까지 40분대의 접근성 개선으로 이천시의 발전에 획기적인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국가재정의 복지 우선배정 등의 원인으로 계획했던 예산보다 늘어나는 가운데 있지만 2015년 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사비 1123억원이 확정 되었고, 이천구간인 4공구 실촌∼백사에 191억, 5공구 백사∼부발에 252억의 국비가 배정 되었습니다. 6공구인 부발 응암∼장호원간은 그간 공사가 진행이 안된 단절구간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장관과 부총리에게 공사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요구하여 지난 12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종료되는 대로 추가경정예산에 착공비 5억 지원을 약속 받아 정상적으로 잘 진행 되리라 봅니다.

* 이천의료원의 종합병원화를 통한 의료써비스 제공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은 80년전인 1933년 10월 개원이후 노후된 옛 건물의 개보수를 통해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신축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 125병상에서 2015년 현재 위치에 다소 부지를 확장하고 증축키로 돼 있으나 주차시설과 병실 등이 부족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이번 국회에서 임대형민간투자사업인 BTL이 537억으로 확정되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 지난 한해 국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람 있었던 내용이나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정감사 4관왕, 국회 정책·입법 우수의원 선정
저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서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방방재청, 광역시·도와 지방경찰청의 국정감사를 통해 산하기관의 성과급 지급의 불합리성, 외국인 범죄자의 관리부실과 대책, 유령집회의 부당성, 청소년 성범죄의 대책, 투표지분류기의 오분류의 문제점과 개선,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대책 등 이색적인 내용의 문제 제기와 대안제시 및 불합리한 행정집행 지적과 보완 요구의 감사 활동을 통하여 법률소비자연맹, 여성유권자연맹, 한국부인회, 정신개혁시민협회의 등 27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과 새누리당,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 시사뉴스로부터 201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으로 선정되었고, 국회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에서 한 해 동안의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을 평가 심사, 결정한‘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어 정책일꾼 의원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주관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제19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2012년 5월 30일부터 2013년 5월 29일까지 1년 간 전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복합 재석률, 대정부질문 활동성적, 법안발의 현황, 법률안 투표참여율, 국정감사 성적 등 13개항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여 선정한 대한민국 헌정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7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선포와 국가적지원 이끌어 내
지난 7월 22일∼23일에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이천시는 3명이 사망사고와 막대한 공공시설과 개인 시설물 피해가 발생 하였으나 저는 황우여 대표와 안전행정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에게 현장 방문과 특별대책 등을 강력히 요구 하였고, 이천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조병돈 시장의 시정의지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 결과 정부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이에 따른 국비가 375억 8천만원이 지원되어 정상적으로 복구 되었음은 위대한 이천시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 sk 하이닉스 이천공장 8년간 15조원 투자 유치 쾌거
sk그룹이 세계 D램 반도체 2위 업체인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장비 노후화가 심한 웨이퍼 D램 생산라인의 현대화와 올 1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8년간 건설비 3조 3000억, 반도체 설비구입비 11조 7000억 등 총 15조원을 투자키로 한 결정은 우리 이천시민의 그간의 간절한 염원이 성취된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이천공장 증설을 추진했다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입지 제한으로 인해 증설에 실패한지 8년만에 성사된 일로서, 모바일 등 주요 IT기기의 핵심 부품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 확대와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물론, 34조원의 수출 증대 효과와 1,000여개의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이 기대되는 이천지역의 큰 경사이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sk그룹의 투자결정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수차례에 걸친 sk그룹 임원 면담과 각부 장관 간담회 및 국회 대정부 질의, 예결위 정책질의를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와 공장 증설의 가장 큰 걸림돌인 반도체 오폐수 처리 규정 완화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대책마련을 요구한 것을 청와대와 국무총리,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차원으로 정부측에서 수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9. 6월 4일 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등 선거법 개정과 관련 의원님의 견해와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장 재임때부터‘기초단위 선거의 경우 중앙정치를 대변하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생활정치가 바람직하다’‘공천권이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에게 예속되어 있는 만큼 지역 현안보다는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거나 중앙정치 이슈에 휘들리기 쉬운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수시로 개진 하였고, 현재는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국회의원의 특권 가운데 지방선거 정당공천권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국회 지방자치포럼 대표 활동을 통해 지역 국회의원의 공천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할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정당공천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여,야 및 많은 전문가 그룹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서도 그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2012년 11월 16일 기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현행 기초의원 선거도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내용의‘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현재 정치개혁특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10. 끝으로 의원님의 정치철학이 있으시다면 ?

* 政者正也, 均吾民也(정자정야, 균오민야)
저는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의 시문집(詩文集) 원정(原政) 첫머리에 政者正也, 均吾民也(정자정야, 균오민야)라는 말을 마음 깊히 새기고 정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는‘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며, 우리 백성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사회 계층간의 불공정, 중앙-지방간의 불공정을 바로 잡아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 정치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막말과 구태정치로 국민에게 외면 받는 정치권에서 벗어나 서로 상생(相生)하며 선의의 경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승우 의원 약력
- 학 력 -
이천제일고, 고려대학교 사학과,
명지대 도자기술학 석사, 상지대 행정학 박사

- 경 력 -
제 21회 행정고시, 경제기획원 국제금융 담당관, 상공부 산업정책·중소기업 담당관, 대통령 민정비서실 행정관, 제 1, 2, 3대 민선 이천시장, 강남대학교 행정학 석좌교수, 다산목민교육원 이사장, 제 19대 국회의원 (현)
 국회 및 사회참여 활동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위원회 위원
*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 지방자치포럼 공동대표
* 국회 한일의원연맹 위원
*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원
* 한국 BBS중앙연맹 수석 부총재
* 경기도 주민자치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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