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 장가해임건의안에 대한 논평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식 거부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거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새누리당은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돌격대로 나섰다. 20대 첫 정기국회 시작부터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었던 새누리당은 이번에는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이정현 대표의 단식과 국회의원들의 1인 시위도 시작했다.

국정을 감사하는 것은 입법과 함께 국회의 기본적 임무다.
새누리당은 국민을 대변해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이 최소한의 역할마저 포기한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다급하길래,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며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가.

명분도 없는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거부’와 이해하기 힘든 ‘집권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을 보며, 국민들은 대통령 측근이 직접 개입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권력형 비리의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을 가리고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만들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은 조속히 국정감사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명분도 없는 국정감사 거부와 국회파행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마저도 포기하는 것임을 각인하기 바란다.

                                                                            2016년 9월 26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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