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명칭 변경(§8의8)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하는 여론조사(§8의8⑧)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하는 여론조사(§8의8⑧)
가.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이나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제외
라.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ㆍ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마.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해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2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8의9)
가. 신청주체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기관?단체
나. 등록요건 :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다. 등 록 처 : 관할 심의위원회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2017. 5. 8.)부터 시행
라. 수리기간 :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마. 변경신청 : 등록신청 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 관할 심의위원회에 변경등록 신청
※ 변경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바. 등록취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이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등록신청 금지)

 4.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108의2)
가. 요청(사용)권자 : 관할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이하 ‘선거여론조사기관’이라 함.)
※ 가상번호 :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
나. 사용목적 : 공표, 보도 목적 전화 이용 선거여론조사에 사용
다. 요청방법 :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 심의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제출
라. 심사, 송부 : 관할 심의위원회는 요청서 기재사항 심사 후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
마. 번호제공 :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목표 표본의 30배수 이내[성(性)·연령·지역별 생성]
바. 사전고지 :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가상번호 제공 사전고지 의무 부여(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가상번호 제공 금지)
사. 비용부담 : 발급 요청한 선거여론조사기관
아. 벌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