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결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자, 실제 지원받은 사람 60.8%, 예산 실집행율 24.6% 불과
 정부, 대상 인원을 실제수요보다 높게 측정해 예산낭비하고 홍보도 부족해

 정부가 저소득층 영아들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대상자 중 지원을 받은 사람은 10명 중 6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영아(0~2세)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2016년 결산결과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중 실제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60.8%, 예산 실집행율도 2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2015년도에도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은 13.3%, 실집행율은 1.8%로 극히 저조한 사업이었다.

 정부는 기저귀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하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 가정인 경우 등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저귀만 지원받는 가구는 월 64,000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동시에 지원받는 가구는 월 150,000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영아 출생 후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된다.

 그동안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지원단가가 낮아 지원받은 돈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 기저귀나 조제분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지원단가를 기저귀는 월 3만2천원에서 6만4천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4만3천원에서 8만6천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더욱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따로 없고, 바우처를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하며, 살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집행실적이 낮은 것은 정부가 대상 인원을 실제수요보다 높게 측정했을 뿐 아니라 홍보도 부족했던 게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2016년 지원대상을 5만1천여 명으로 잡았지만 실제수요는 이보다 적었고, 홍보부족도 동 사업집행부진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예산추계를 잘 못해 집행률이 떨어지고 국민의 혈세가 정말 필요한 곳에 못 쓰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이 해당 사업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몰라 지원받지 못한 경우도 문제”라며 “정부는 선심성·인기 부합적인 복지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기보다는 기왕에 있는 복지사업이라도 제대로 알리고 집행하여 끔찍한 인구절벽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