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1차 회의를 열고 원혜영 위원장을 비롯하여 각 정당의 간사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자유한국당 김재원, 국민의당 유성엽,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선거제도개혁관련법 소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간사와 자유한국당 김재원 간사를 각각 소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혁 ▲2018년 지방자치선거 및 지방교육자치선거 관련 제도 정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심사 및 처리를 주요 과제로 활동할 예정이다.

원혜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개헌과 함께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에서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특히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정치적 대표성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원칙으로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과제들 가운데 합의 가능한 것부터 우선 처리하고, 중앙선관위가 2015년과 2016년 내놓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과 19대 정개특위의 축적된 결과물을 중심으로 보다 심도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또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체계를 갖추고, 공청회는 물론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윤관석(간사) 김상희, 김한정,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주민, 정춘숙 ▲자유한국당 김재원(간사), 강석호, 박찬우, 정태옥, 함진규 ▲국민의당 유성엽(간사), 이용주 ▲바른정당 정양석(간사) ▲정의당 심상정 이상 18명.

원혜영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인사말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가 수차례 구성되어 운영된 바 있지만, 개헌과 함께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다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치개혁 특위에게 주어진 과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헌법 개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선거제도 개혁, 두 번째는 내년 6월13일 실시예정인 지방자치선거와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의 개선, 세 번째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 처리하는데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의 유·불리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략적 셈법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정치적 대표성(의석)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기적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만큼, 그 이전에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특위의 활동시한이 연말까지로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정기국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위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개혁 특위가 국민이 기대하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과제들 가운데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합의 가능한 것부터 우선 처리함으로써 국민적 관심과 여론을 높여가야 합니다.

둘째, 2015년과 ’16년 두 차례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과 이를 중심으로 지난 19대 국회 정개특위가 논의했던 축적된 결과물을 심화·발전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 특위의 논의사항은 개헌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자칫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개정 특위와 상시적으로 긴밀한 협의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 헌법개정 특위 사례를 참고하여 공청회는 물론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교섭단체 간사들께서는 이를 포함하여 정개특위 산하의 자문위원회 구성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정치개혁 특위의 성패는 특위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의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특위 운영을 위한 고견이 있으시거든 하시라도 저나 간사들께 말씀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