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산비리 적발 방탄복 3만3천개 공급 중단, 올해 연내 공급 불투명”

2016년 감사원 감사로 국방부의 방탄복 조달비리가 적발된 이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군의 방탄복 조달이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임무 수행 시 필수적 물품인 방탄복 3만 3,559개, 방탄헬멧 셀 4만 8,465개, 방탄헬멧 부유대 조립체 6만 2,166개가 공급업체와의 계약해지로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2016년 연내 조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감사원의 ‘다목적방탄복 소요결정 부당처리 감사’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업자 선정방식을 변경하고, 성능이 낮은 방탄복 생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군납품비리가 드러나면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2016년 3월 해당 공급업체와의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지난해 계획 수량 전체를 조달하지 못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016년 중단 이후 올해 다시 재개된 방탄복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2017.6.30. 국방규격 변경에 따른 신규업체 선정으로 2017년 공급예정이었던 24,093개 방탄복의 연내 조달도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송석준 의원은 “방탄복은 장병의 특수임무 수행 시 필수적 물품이라는 점에서 방호력을 갖춘 방탄복의 안정적 공급은 국민생명 및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조달된 방탄복 수량을 확보하면서도 안전한 방호력을 갖춘 장비의 검증 역시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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