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녹색철도추진본부로 출범한 현재의 경기도 철도국은 그동안 5차례의 한시기구 연장을 통해 유지되어 왔으며, 올해 9월 30일까지 한시기구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전체 인구의 1/4인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는 수도권의 특성상 철도 교통분담율이 매우 중요한 비율을 차지한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철도국이 한시기구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며 철도국의 상시기구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현재 육상물류와 항만물류를 각각 철도물류정책과(철도국)과 해양항만정책과(농정해양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물류는 육상물류와 항만물류가 일원화 되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며 육상, 항만물류 업무의 통합을 통해 내륙 물류단지 연계 복합물류운송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총 105개 노선 중 42.9%인 45개 노선이 경기도 철도노선으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개통예정인 하남선(2020년), 별내선(2022년), 도봉산～옥정선(2024년) 등 향후 광역 및 도시철도의 계획,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철도국은 아직도 한시기구로 남아 있으며, 이번 조직개편에서 폐지 또는 통합 개편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기자회견문

더 이상 한시기구는 안 된다. 경기도 철도국 ‘상시기구’로 전환하라 !
장기적으로 육상, 항만물류 일원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라 !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해 경의선 등 경기도의 철도사업은 한반도 평화무드를 이어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고, 또한 향후 유라시아까지 이어지는 철도의 전초기지가 될 경기도에 철도국이 상시기구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명명백백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는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환승,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인구의 약 37%인 918만명이 매일 이용하는 철도는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 뿐만 아니라 최근 가장 큰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도 더욱 더 확충해 가야할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의 철도교통 확충은 경기도의 친환경 미래 교통을 완성해 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철도교통 확충을 위해 지난 2009년 10월, 지금의 철도국의 전신(前身)인 ‘녹색철도추진본부’를 한시기구로 운영한 이후 철도항만국, 철도물류국을 거쳐 지금의 철도국까지 5차례의 한시기구 연장을 통해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총 105개 노선 중 42.9%인 45개 노선이 경기도 철도노선이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개통예정인 하남선(2020년), 별내선(2022년), 도봉산~옥정선(2024년) 등 향후 경기도가 3개 시, 군의 광역 및 도시철도 계획,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경기도의 철도국이 그동안 상시기구가 아닌 한시기구 형태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인 철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한시기구로 남아 있었던 것도 믿기지 않지만, 금번 경기도 조직개편에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은 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철도국은 상시기구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기존 도시철도 연장사업이 지자체 시행, 운행으로 바뀐 상황에서 더욱 더 그 기능이 보강되고 확충되어야 하는 철도국은 이제 안정적인 상시 조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최근 물류산업 육성 및 인프라 확충 등 물류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기조에 맞춰 현재 철도물류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육상물류’와 해양항만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항만물류’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물류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 및 전문성, 연속성,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과거 철도국은 항만물류 기능을 포함한 조직으로 운영된 바가 있으며, 2013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면서 경기도의 항만물류 기능을 철도국에서 분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항만은 물류기능이 본질로, 육상물류와 일원화되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원화된 경기도의 육상물류와 항만물류 업무는 향후 일원화하여, 통합된 경기도 물류정책 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택항+육상+철도를 하나로 묶는 ‘내륙 물류단지 연계 복합물류운송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반드시 경기도의 육상, 항만물류 업무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50만 경기도민을 위한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 물류산업 전국 1위인 경기도의 통합된 물류정책 추진을 위해 철도건설 및 운영 기능을 강화한 철도국(상시기구)으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미래 통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육상물류와 항만물류를 통합하는 ‘철도항만물류국’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에서 우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요구하는 2가지 제안, 철도국의 상시기구 전환 및 확대 조직 개편 요구를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4. 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18년 및 2019년 국비확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