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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민연대 “이천시 규제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제외, 정부에 요구
박창혁 기자  |  o2bos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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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9  03: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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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민연대는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하는 수도권 제외(수도권정비계획법) 8개 지역에 이천시를 포함해줄 것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강력, 요구했다.

이천시민연대는 25일 오후 2시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도권규제로 인한 경기도의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은 국가 균형발전과 팔당상수원 보호라는 이유로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의에 이천시가 제외된 것은 불과 얼마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규제 때문에 본사가 있는 이천에 유치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입지가 선정되는 아픔을 겪은 우리 이천시민은 다시한번 깊은 절망감이 앞을 가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접경·도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것이라면 이천은 경기도내 31개시군 쌀 생산량 37만 9,989톤(‘2016년 기준)의 11%인 3위에 해당하는 생산량과 4위에 해당하는 농가수 및 농가인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땅히 비수도권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22일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접경 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낙후된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밖에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천시민연대는 “국가발전의 큰 틀에서 수도권 내의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과도하고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개선해서, 지난 36년간 팔당상수원을 맑게 만들기 위해 역차별과 희생만 강요당해 온 이천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국가와 기업경쟁력 차원의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과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함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하며 도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건의안 전문]
'道, 8개시군 수도권 제외 요청'에 따른 이천시민연대의 입장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시민연대」입니다.

최근 경기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김포,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시, 연천 등 6개 접경지역과 양평, 가평 등 2개 농산어촌 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 하였습니다.

이번 건의에 이천시가 제외된 것은 불과 얼마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규제 때문에 본사가 있는 이천에 유치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입지가 선정되는 아픔을 겪은 우리 이천시민은 다시한번 깊은 절망감이 앞을 가립니다.

정부의 수도권규제로 인한 경기도의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은 전국 평균이하로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팔당상수원 보호라는 이유로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천은 얼마전 반도체클러스터 입지선정 제외라는 희생에 이어, 또다시 경기도에서 수도권 제외를 요청한 8개시, 군에서 마저 빠져 버렸습니다.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접경·도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것이라면 이천은 경기도내 31개시군 쌀 생산량 37만 9,989톤(‘16년 기준)의 11%인 3위에 해당하는 생산량과 4위에 해당하는 농가수 및 농가인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땅히 비수도권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이천입지 불가가 지난지 얼마되지 않아 현재 수도권규제로 2조원의 매출과 2,000여명이 근무하는 현대엘리베이터도 공장부지를 찾지 못해 공장이전을 심각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천은 수도권 시민의 식수공급과 환경보전이라는 미명아래 희생만을 강요받아야만 합니까! 이제는 시민 모두가 일어설 것입니다.

선진국인 프랑스도 1980년대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를 강조하였으나 지금은 농촌과 도시격차,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국토의 전반적인 균형을 위해 수도권 내 도서지역 격차 해소 및 주거와 산업시설 배치를 주요 입지규제 정책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현실적인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재원의 재분배시스템인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규제를 행정적 경계에 근거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획일적 규제를 벗어나 지역의 낙후성과 특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지역정책 또한 지금과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에 근거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발전 정도 등을 감안하여 펼쳐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의 낙후성은 행정적 경계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서 연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의는 정치적 성격의 행정적 구분이므로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개념을 모색할 때입니다.

또한 수도권규제 등 환경규제를 합리화(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시간과 법적절차가 필요하고, 자연보전권역의 개발수요에 대한 고려 없는 억압적이고 부적절한 규제로 인해 난개발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도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상수도, 도시가스 인프라 확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지원이 절실 합니다.

더불어,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행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규제는 36년 된 낡은 규제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 동안 견지해오던 수도권규제의 방향을 바꿔 규제완화 내지 규제철폐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발전의 큰 틀에서 수도권 내의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과도하고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개선해서, 지난 36년간 팔당상수원을 맑게 만들기 위해 역차별과 희생만 강요당해 온 5개 시군(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기업경쟁력 차원의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과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함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이천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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