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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한 아베내각의 역사왜곡과 망각전범 선조의 세습정치가 아베, 국제사회에서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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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1  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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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J국제관계연구소장 박인식
1965년에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 수상 아베는 “한국의 배상청구권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한국의 대법원이 일본 강제동원의 개인배상 판결을 국가간의 약속을 어긴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아베는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가 배제라는 적반하장으로 과거사를 망각한 채, 보복을 자행하였다. 결국 일본은 억지논리를 들이대면서 또 다시 한반도 침략의도를 국제사회에 드러 낸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체결당시에도 상대국의 해석차이가 있었음에도 박정희 군사정권은 그대로 덮어 버렸다. 그러나 청구권협정 속에는 개인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개인피해에 대한 배상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더구나 아베 내각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기 위한 제삼국중재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했다.

강제징용 문제는 개인피해에 대한 배상문제로 국제사법으로 가져 갈 사안이 아닌 것이다. 이것은 후안무치한 아베 내각이 식민지지배의 불법성을 전혀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 지우기에 몰두하고 있다.

왜 일본정부는 독일처럼 역사청산을 하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과거사를 감추려고만 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의 굴욕 외교로 맺어진 한일청구권협정
한국의 미래를 위협

현재도 군국주의 사관을 가진 일본 우익정치가들은 과거의 제국일본이 행한 침략전쟁과 식민지 획득했던 시절을 영광된 번영의 군림시대로 동경하고 있다.

또한 아베를 비롯한 군국주의 세습정치가가 일본 내각에 포진해 있으면서 섬나라 탈피을 위한 제국건설의 욕망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일본은 침략전쟁과 민족성과 인권말살, 착취, 수탈 등의 헤아일 수 없는 많은 국가 폭력을 휘둘러 부를 축적한 과거가 그리운 것이다. 군국주의 정치가들은 과거의 국가적 악행을 자학의 역사로 간주하고 이를 지우는 일련의 파렴치한 행위를 하면서 정치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제국역사에서 보여 주었듯이, 미래 어느 시기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섬 나라의 고립을 피하기 위해, 권모술책과 모략을 사용해서라도 대륙국가 건설하는 것이 최고 목표였다.

대표적인 예가 한반도의 식민지화, 「만주사변」을 통한 괴뢰 만주국 건설 등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전면전으로 확대하고,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시키기 위한 「내선일체」를 주입시켰다.

이와 함께, 한민족에게 「황국신민화」정책을 통해서 전쟁의 희생물로 몰기 위해 국력을 동원해 제국을 확장하였던 것이다. 제국건설 과정에서도 조선인은 일왕을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동화정책을 펼쳐 민족성을 빼앗는 파렴치한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일련의 전쟁수행 중에 각종 제도를 만들고 고치면서 조선인을 회유하고 전쟁으로 끊임없이 내몰았다.

1938년에는 교육제도를 변경하고, 학교에서의 조선어 사용을 금지시켰고, 일상적인 일본어의 사용을 강요했다. 전쟁의 장기화는 군수물자의 생산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많은 조선인들은 징용되어 일본의 각지역의 군수물자 생산기지와 사할린, 남태평양 섬으로 송출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패전 후에도 강제징용된 사할린의 조선인은 고국으로 돌아 오지 못한4~5만 명의 조선인 남아 있었다. 사할린에서 돌아 올 수없었던 조선인은 카레이스키, 고려인 등으로 불리우며 현재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다.

1940년에 들어서자, 일본의 군국주의는 더욱 횡포화되어 창씨개명을 실시하여 조선인의 성명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였다.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이 본격 시작되면서 조선은 일본의 전쟁수행을 위한 병참기지로서 위치가 부여되었고, 조선인은 최일선에서 군수물자 생산이나 노동력 공급원이 되어 전쟁받이가 되었던 것이다.

일련의 계속되는 전쟁의 장기화는 병사수가 더욱 부족하게 되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1942년부터는 「조선인내지이주알선요강」에 의한 관알선 방식으로 이주정책을 실시하였다. 1943년에는 해군지원병제도 및 학도지원병제도, 1944년에는 징병제를 실시하여 일본은 패전까지 조선인을 전쟁에만 약 21만 명을 동원하였다.

1944년 이후부터는 「국민징용령」을 조선인에게도 확대 적용한 징용방식으로 철저한 「강제연행」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조선인 여성 약 8만∼10만 명은 강제로 성노예로 전선으로 보내져 일본군의 성노리개 감이 되었다. 이들은 인권자체가 말살된 채, 신체적?정신적으로 짐승만도 못한 경험을 해야만 했다.

일제 식민지 말기에 강제 연행된 조선인은 일본의 전쟁지역 뿐만 아니라 탄광, 광산, 진지 공사현장, 군수산업공장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노동력과 생명을 착취당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인 강제동원은 약 70∼8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일제가 한민족에게 가한 국가폭력은 어마하게 많이 있다. 개인적 피해로는 강제징용을 비롯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강요된 강제노동과 착취가 대표적이다. 이 문제는 정부 간 협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신성한 개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응당한 배상만이 일본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일본 패전까지 전쟁에 동원된 조선인 21만 명
일본군 강제로 전선으로 보내진 위안부 8, 10만 명
강제연행된 노동자 70, 80만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가 배제는 아베내각이 과거사로 인해 한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기조가 깔려 있는 것이다. 전후 미국과 일본은 친미일 군사독재 정권을 지원하고 정권유지를 묵인하면서, 한국을 동맹으로 치장해 이들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서 한국 산업화에 협조해 왔다.

 이들은 80년대 한국의 을 민주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면에서는 친일정치가와 기업가들을 양성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점차 남북관계가 화해무드로 조성되면서, 또한 북미의 핵협상이 무르익어 가면서 결실을 맺을지도 모를 평화협정은 일본에게는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게 했을 것이다. 더구나 첨단 반도체의 IT기술을 앞세운 한국 경제력이 세계 상위에  점할 날이 멀지 않아, 일본의 의존에서 탈피하게 되고, 나아가 일본경제를 위협한다면, 한국을 제어할 수 없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오늘날 지구촌은 공유사회와 공유경제의 톱니바퀴처럼 굴러가고 있다. 아직도 제국시대의 선조의 군국주의 사관을 이어서 변화하는 국제상황의 현실을 깨닭지 못하는 아베와 우익정치가들의 무분별한 군국주의 회귀의 폭주는 국제사회에서 외면을 받을 것이다. 결국 아베호인  일본국은 과거 전쟁피해국 사이에서 고립을 좌초하게 될 것이다.

                                                                   전 대학교수/일본학술박사
                                                                             所長 朴仁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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