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의원, 경기이천)가 29일 오후 3시에 제17차 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화상회의에서는 송석준 위원장, 김형동 의원, 윤창현 의원, 정경희 의원, 특위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 및 김성호 변호사, 부동산 정책 피해자가 참석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야기한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논의되었다.

   특히, 회의에 실제 피해를 입은 임대인이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주었고, 이를 포함한 11건의 구체적 피해사례가 발표되었다. (#별첨 피해사례 참고)
   ① 전세가 씨가 말라 높은 차임으로 반전세로 가게 된 임차인 피해사례
   ② 장애를 딛고 어렵게 아파트를 구입한 생계형 임대사업자 피해사례
   ③ 전세가 폭등으로 옮길 집을 못 구하는 LH전세임대 임차인 피해사례
   ④ 지방의 생계형 소형아파트 임대사업자 피해사례
   ⑤ 천정부지로 상승한 전세로 신혼의 보금자리를 뺏긴 임차인사례
   ⑥ 계약갱신청구권에 막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세금폭탄 피해사례
   ⑦ 공시가격 인상으로 졸지에 종부세 대상자가 1가구 1주택자 사례
   ⑧ 실거주용으로 집을 사고도 계약갱신청구권에 막혀 입주 못하는 사례
   ⑨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집이 안 팔려 강제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례
   ⑩ 시세차익 없는 생계형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을 마련한 임대인의 피해사례
   ⑪ 시세차익 없는 다세대 빌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료 민원 사례

   또한, 종합부동산세 폭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급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적 부진,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논의되었다.
   - 문재인 정부 들어 종부세 고지대상 86%, 고지세액 134.8% 급증,향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평균 상승률이 유지되고,공시가격 현실화 및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강행시
     2025년 서울 25개 구 전체가 종부세 부과 대상(국민주택규모 아파트(85㎡) 기준)
   -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급증,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이 피부양자 자격상실 견인
   - 7.30.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후 전세가격 급증 및 전세거래량 급감(평균 6%↓), 월세거래량도 급감(평균 6.5%↓),임대인-임차인 갈등 깊어지지만 제 기능 못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김형동 의원은 “국민들께서 주택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 난감해 하신다”며, “특히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부동산 특위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경희 의원은 “현 정부의 소통 부재가 문제”라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건의해도 바꿀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윤창현 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 뿐만 아니라 시행령 차원에서라도 문제점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방향을 찾아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석준 위원장은 “부동산 특위 구성 후 6개월 간 숱한 제약에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다양한 문제점을 밝혀내고 대안을 제시해왔다”며, “2021년에도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부터는 경제전문가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에 합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