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학기, 학교에서 발열체크와 학생 거리두기 등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재원은 0원이었다. 지자체와 교육부 예산으로 운용되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경기도교육청의 ‘2020년 2학기 학교 방역활동 인력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학기의 학교방역 지원인력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7천 818명이었다. 유치원은 427명, 초등학교는 4천 494명, 중학교는 1천 525명, 고등학교는 1천 301명이고, 특수학교와 각종학교는 각각 68명과 3명이었다.

 학생 백명당 인력은 초등학교 0.59명, 중학교 0.42명, 고등학교 0.37명이었다. 전체는 0.47명으로, 한 명의 지원인력이 경기도 학생 211명을 챙겼다.

재원별로 보면, 지자체 지원과 교육청 지원이 있다. 지자체 지원은 3천 849명으로, 희망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한 것이다. 지자체가 국비 및 자체 계획에 따라 학교를 지원한 인력이다.

교육청 지원은 3천 969명으로, 전액 교육부 국고보조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사업취소나 불용 예상되는 5개 사업의 예산 195억 8천만원을 돌려 경기 59억원 등 전국 시도교육청을 지원했다.

지난 2학기의 경기도 학교방역 지원인력은 지자체와 교육부 예산으로 운용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아껴 학교를 도운 경우는 없다.

지역별로는 편차가 3배 정도다. 양평이 학생 백명당 0.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리남양주(0.71명), 연천(0.69명), 광명(0.63명), 김포(0.61명)이 뒤를 이었다.

 지원인력이 가장 적은 곳은 0.27명의 안산이었다. 그 다음은 시흥(0.31명), 성남(0.32명), 평택(0.32명), 화성오산(0.39명)이었다.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은 3배 정도 차이를 보였다.

지역간 편차는 첫째, 지자체의 희망일자리사업 등에 의존한 결과일 수 있다. 학생 백명당 현황으로 볼 때 지자체 지원은 구리남양주(0.47명)나 김포(0.46명)처럼 많은 곳도 있지만, 안산처럼 0명인 곳도 있다.

둘째, 교육청의 역할에 부족한 부분 없는지도 뒤돌아봐야 한다. 지자체에 의존하면 재정여건이나 의지 등에서 편차는 불가피하다. 이것을 교육청은 충분한 예산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예산 이외에 자체 예산이 없었던 점은 그래서 아쉬운 지점이다. 

정의당 경기도당 황순식 위원장은 “우리 학생들은 안전하게 학교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학교방역 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청 예산은 없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자체와 교육부 예산으로 운용된 부분은 지역간 편차가 있었다”며, “편차를 보완해야 할 교육청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유감스러운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2학기 학교방역 지원인력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적은 편이다. 전국 평균은 학생 백명당 0.80명인데 반해서 경기도는 0.47명이다. 가장 많은 충북 1.88명의 1/4 수준이다.

학교방역 지원인력 사업은 학교내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며,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려는 활동이다.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시간강사 등을 배치하여 △발열체크 및 보건교실 지원, △학생 사이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지도, △밀집도 완화 위한 분반 지도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2020년 1학기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와 시도교육청 자체예산 70%로 운용되었다. 2학기는 시도교육청 예산이나 지자체 지원으로 하다가 교육부가 예산 아낀 195억 8천만원을 보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자체 지원받겠다며, 작년 6월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사례발표도 가졌다.

올해는 등교수업 및 대면 확대로 지원인력 사업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5만명 규모의 인력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학기 소요액 1천 900억원 중에서 30%는 교육부가, 70%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그림이다.

경기도 2020년 2학기 학교방역 지원인력 현황

 지난 2학기, 학교에서 발열체크와 학생 거리두기 등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재원은 0원이었다. 지자체와 교육부 예산으로 운용되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경기도교육청의 ‘2020년 2학기 학교 방역활동 인력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학기의 학교방역 지원인력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7천 818명이었다. 유치원은 427명, 초등학교는 4천 494명, 중학교는 1천 525명, 고등학교는 1천 301명이고, 특수학교와 각종학교는 각각 68명과 3명이었다.

 학생 백명당 인력은 초등학교 0.59명, 중학교 0.42명, 고등학교 0.37명이었다. 전체는 0.47명으로, 한 명의 지원인력이 경기도 학생 211명을 챙겼다.

재원별로 보면, 지자체 지원과 교육청 지원이 있다. 지자체 지원은 3천 849명으로, 희망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한 것이다. 지자체가 국비 및 자체 계획에 따라 학교를 지원한 인력이다.

교육청 지원은 3천 969명으로, 전액 교육부 국고보조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사업취소나 불용 예상되는 5개 사업의 예산 195억 8천만원을 돌려 경기 59억원 등 전국 시도교육청을 지원했다.

지난 2학기의 경기도 학교방역 지원인력은 지자체와 교육부 예산으로 운용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아껴 학교를 도운 경우는 없다.

지역별로는 편차가 3배 정도다. 양평이 학생 백명당 0.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리남양주(0.71명), 연천(0.69명), 광명(0.63명), 김포(0.61명)이 뒤를 이었다.

 지원인력이 가장 적은 곳은 0.27명의 안산이었다. 그 다음은 시흥(0.31명), 성남(0.32명), 평택(0.32명), 화성오산(0.39명)이었다.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은 3배 정도 차이를 보였다.

지역간 편차는 첫째, 지자체의 희망일자리사업 등에 의존한 결과일 수 있다. 학생 백명당 현황으로 볼 때 지자체 지원은 구리남양주(0.47명)나 김포(0.46명)처럼 많은 곳도 있지만, 안산처럼 0명인 곳도 있다.

둘째, 교육청의 역할에 부족한 부분 없는지도 뒤돌아봐야 한다. 지자체에 의존하면 재정여건이나 의지 등에서 편차는 불가피하다. 이것을 교육청은 충분한 예산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예산 이외에 자체 예산이 없었던 점은 그래서 아쉬운 지점이다. 

정의당 경기도당 황순식 위원장은 “우리 학생들은 안전하게 학교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학교방역 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청 예산은 없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자체와 교육부 예산으로 운용된 부분은 지역간 편차가 있었다”며, “편차를 보완해야 할 교육청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유감스러운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2학기 학교방역 지원인력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적은 편이다. 전국 평균은 학생 백명당 0.80명인데 반해서 경기도는 0.47명이다. 가장 많은 충북 1.88명의 1/4 수준이다.

학교방역 지원인력 사업은 학교내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며,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려는 활동이다.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시간강사 등을 배치하여 △발열체크 및 보건교실 지원, △학생 사이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지도, △밀집도 완화 위한 분반 지도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2020년 1학기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와 시도교육청 자체예산 70%로 운용되었다. 2학기는 시도교육청 예산이나 지자체 지원으로 하다가 교육부가 예산 아낀 195억 8천만원을 보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자체 지원받겠다며, 작년 6월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사례발표도 가졌다.

올해는 등교수업 및 대면 확대로 지원인력 사업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5만명 규모의 인력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학기 소요액 1천 900억원 중에서 30%는 교육부가, 70%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그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