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가 9일 오전 10시에 제19차 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이후 오전 11시4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송석준 위원장, 윤창현 의원, 정경희 의원, 태영호 의원, 추경호 의원, 특위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형주 건설주택포럼 명예회장 등이 참석하여, 2.4 공급대책('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먼저, 2.4 대책의 실현 가능성 중 ▲공급물량 부풀리기, ▲공급물량 산출방식의 오류, ▲민간공급 외면, ▲75%가 방치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 등을 점검했다.
   - 특위는 2.4 대책은 확정되지도 않은 미래의 가정을 주택공급대책으로 포장하여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고, 5년이라는 기한 내 물량 공급은 고사하고 택지 확보조차 쉽지 않다는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참고자료 별첨, 국토부 2018~2022년 공공주택 공급 실적 및 계획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도별 공급 현황)

 다음으로, 2.4 대책의 ▲거래 활성화 대책 부재, ▲도심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 부재, ▲공공주도의 경우 참여 유인 부재, ▲공공주도 정비사업에서의 당연한 혜택마저 특혜로 포장, ▲연이은 정책 실패로 신뢰도 하락, ▲국민의힘 및 부동산 특위의 대책을 참고하면서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주도로 대체, ▲실패한 도시재생사업의 반복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특위는 2.4 대책은 거래 활성화 및 규제 완화, 민간 참여 유인 부재 속에, 브랜드 선정 권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율성과 결정 권한을 공공에 넘기는 위험에도 불구, 정책 신뢰성 담보라는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이어, 2.4 대책의 국민재산권 침해 가능성 중 ▲대책 발표 후 취득분에 대한 우선공급권을 배제하는 소급입법, ▲동참하지 않은 1/3이 현금청산 받을 경우 사유재산 침해, ▲토지 국유화의 사전 포석 가능성에 대한 국민우려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 특위는 2.4 대책은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까지‘개발이익의 사유화 억제’라는 목표만을 쫓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위는 2.4 공급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첫째, 공공이 모든 공급권과 거래감시권을 독점하려는 시도 금지둘째, 민간의 주택공급과 주택거래를 옥죄는 규제 즉각 개선·완화셋째, 조세부담 감면을 통해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도모 등을제시하는 등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송석준 위원장은 “그동안 국민의힘과 부동산 특위 역시 일방적인 투기 억제보다는 시장의 원리를 중시하는 공급확대를 강조해 온 만큼, 이번 2.4 대책이 다양하고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담은 점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공공주도의 공급대책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만큼 공공과 민간이 상생협력하되, 최소한의 주거복지는 공공이 맡고 양질의 주택공급은 국민들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는 2020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특위에서 이루어낸 성과,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2020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활동보고서’를 출간했다.
[참고자료]

<국토부 2018~2022년 공공주택 공급 실적 및 계획> (단위 : 만 호)

※ 출처 : 국토교통부 21.2.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도별 공급 현황>

 ※ 출처 : 국토교통부 21.2.8. 착공, 입주자모집, 입주완료 모두 중복 수치
 ※ 착공보다 입주자모집이 많은 이유는 공공지원 중 집주인임대주택 호수는 착공없이 공공지원 물량에 산입됨.

다음은 브리핑 내용이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석준입니다.
오늘 여러 기자님들을 모시고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2.4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의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2.4 대책이 다양하고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담은 점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과 부동산 특위 역시 일방적인 투기 억제보다는 시장의 원리를 중시하는 공급확대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4 대책은 공공주도를 강조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혼란에 빠진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킬 대책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집값과 전월세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해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오늘 제19차 회의를 통해 논의된 결과를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2.4 대책의 허구성입니다.

-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은 실질 공급 가능 수치가 아닌 예측치에 불과합니다.또한, 부지 확보 시기와 후보지, 재정비로 인한 소멸물량은 교묘히 감춘허수를 포함한 공급물량 부풀리기에 불과합니다.

- 공급물량도 민간사업 참여율과 공공주도사업의 참여율을 동일시하는 심각한 오류를 바탕으로 산출된 물량입니다.

- 또한, 90% 이상의 주택이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주민 동의여부 및 택지 확보조차 미정인 현 상황에서 5년 내에 공급하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 김현미 전 장관도 2022년까지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으나,실제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은 부지확보에만 그치고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방치된 비율이 3/4에 달합니다. 착공비율이 25%, 실제 입주까지 이어진 것은 고작 17%에 불과합니다.

※ 결국, 2.4 대책은 확정되지도 않은 미래의 가정을 주택공급대책으로 포장하여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5년이라는 기한 내 물량 공급은 고사하고 택지 확보조차 쉽지 않습니다.
다음, 2.4 대책의 문제점입니다.

- 신축물량에 더해 기존 주택의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만 주택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거래 활성화 대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하면서도 민간이 선호하는 규제 완화 대책이 전무합니다. 도심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 또한,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및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모든 사업부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공급하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에서의 당연한 혜택마저 특혜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 역세권 등 알토란 같은 입지에 위치한 부지를 재개발하는데 고급화 전략은 고사하고 공공주도라면 참여 유인이 될지 의문입니다.공공주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반복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신뢰도를 잃은 상황에서민간임대사업 제도 등 정책 번복에 의한 피해구제마저 외면한 와중에잔여 임기마저 1년 남짓인데 정책이 추진력을 얻고 실현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 게다가 그동안 국민의힘이 발표한‘콤팩트 시티 개발’과‘전세공급대책’을참고하면서, 민간을 배제하고 교묘하게 공공주도로 바꿔치기했습니다.

- 한편, 정비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연계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과 차별점이 없는 재탕일 뿐입니다.

 결국, 2.4 대책은 거래 활성화 및 규제 완화, 민간 참여 유인 부재 속에, 브랜드 선정 권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율성과 결정 권한을 공공에 넘기는 위험에도 불구, 정책 신뢰성 담보라는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2.4 대책의 국민재산권 침해 가능성입니다.

- 정비사업 대상지가 미선정 상태임에도 대책 발표 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에서 배제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합니다.

- 또한, 공공주도 재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1/3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현금청산밖에 받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사유재산의 침해입니다.

- 공공주도 재정비사업에 동의한 주민 2/3의 토지소유권을 국가가 갖는 대신 입주권한을 부여하고 비동의 주민 1/3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소유권을 뺏기는 구조는 결국 토지 국유화의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는 점도 분명히 밝힙니다.

 결국, 2.4 대책은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까지‘개발이익의 사유화 억제’라는 목표만을 쫓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2.4 대책은 백과사전 같은 장밋빛 비전만 내놓았을 뿐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 공급대책 방안이 아닙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은 작은 문제부터 풀어나가국민이 실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확·행 정책으로 펼쳐가야 하며,또한 집값 폭등에 주범인 세금폭탄, 규제폭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가 제안합니다.
공공주도의 공급대책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상생협력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주거복지는 공공이 맡되, 양질의 주택공급은 민간의 자율과시장의 조정기능에 위임하는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첫째, 공공이 모든 공급권과 거래감시권을 독점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둘째, 민간의 주택공급과 주택거래를 옥죄는 규제를 즉각 개선·완화하십시오.셋째, 조세부담 감면을 통해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를 도모하십시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2021.2.9.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석준 및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