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소재 신안건설신축아파트 현장에서 항타기를 조종하던 건설노동자가 가동 중이던 기계의 회전축에 몸이 감겨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치료 중 지난 15일 사망하는 비보가 전달되었다. 또한 15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에 소재하고 있는 대보건설 현장에서는 말뚝을 이동하는 기계와 접촉을 하면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명목하에, 정작 정부에서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할 건설사들의 ‘불법다단계하도급, 외국인불법고용’ 등의 불법행위는 외면한 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그리고 경찰이 나서서 노동조합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열을 올리면서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연일 날 선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건설노동자들은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실업으로 인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언제 죽고 다칠지 모르는 일터에서 오늘도 일을 하고 있다.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다단계하도급과 공기단축으로 인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건설사들의 편에 서서 건설노조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매년 3-400명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음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보다 더욱더 심각한 현실은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나도 일명 ‘공상처리’라는 산재은폐가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건설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아울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연일 죽어가는 건설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비상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건설자본의 편에서 불법다단계하도급과 외국인 불법고용의 근본적인 부조리는 눈감아주고 건설노조 죽이기를 통해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건설노동자도 국민이고 시민이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설현장에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이 죽어가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안전점검 등 일상적인 관리업무를 방기하고 있었기에 오늘도 건설현장에서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건설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전 건설현장에 대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하나. 이천시/평택시는 인허가권자로 건설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관내 전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 때려잡기 중단하고 건설노동자를 살리는 대책을 수립하라. 

건설노동자 다 죽는다!! 건설안전특별법 당장 제정하라!!

                                         2023년 3월 16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