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아주경제와 함께 ‘2023 부동산입법포럼-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보완 입법 방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업계의 최대 이슈는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다. 빌라 및 오피스텔 등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그로 인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주거 안전성을 훼손하는 조직적 전세사기 문제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격차 해소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골자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예방책과 피해자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세사기의 현주소와 문제점, 입법 방향을 짚어보고 빌라왕 사건 재발을 막고 임차인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오갔다.

 송석준 의원과 아주경제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김선주 경기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변호사)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완입법방향’을 2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세사기 근본적 원인과 사후구제 방안의 법률적 한계 쟁점’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에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토론자로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 과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재만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송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전 정부 부동산 정책 쏟아졌음에도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됐다. 일반 무주택 서민들이 전월세, 집값 상승으로 험한 시기를 겪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서 약자들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서민들에겐 항상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법을 잘 만들고 시장을 감시하려는 노력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