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천IC 건설 도비지원, 중부내륙철도 112역사 문제 등 이천 현안 건의
지난 2월 23일(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새누리, 이천2)은 남경필 도지사와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 간의 면담 자리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을 통보받은 국지도 70호선 ‘이천～흥천’ 도로건설사업과 남이천IC 개설공사 등 이천시 주요 현안 사안들에 대한 도(道)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건의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사업비 반납 통보
“이천～흥천간 국지도 70호선”은 이천시 증포동에서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세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6.03 km 구간으로서, 2003년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2013년 재설계용역이 일시중지된 이후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 취소를 결정, 2014년도 사업비 7억 7천900만원을 1월 29일까지 반납하라는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다.
‘14년 <국지도70호선(이천~흥천)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결과
| 사 업 명 | 총사업비(백만원) | B/C | AHP (대안 3) | |||||||
| 요구안 | 타당성재조사 | |||||||||
| 1안 | 2안 | 3안 | 대안 1 | 대안 2 | 대안 3 | 대안 1 | 대안 2 | 대안 3 | ||
| 이천~흥천 건설사업 | 202,193 | 103,630 | 79,540 | 229,743 (218,955) | 104,140 (99,333) | 88,401 (84,344) | 0.43 | 0.75 | 0.84 | 0.413 |
2) 타당성재조사의 총사업비는 2013년 말 가격기준.
3) 요구안 및 타당성재조사의 총사업비는 기투입비용(설계비 32억원) 포함 금액임.
4) 괄호 안은 예비비 제외 금액이며, 타당성재조사 수행단계에 따라 사업단계별 예비비를 차등적용함(5%적용).
2013년까지 이미 약 238억원을 투자한 사업을 중단하라?
그러나 “이천～흥천간 국지도 70호선” 건설사업은 이미 2013년까지 총 사업비 2,250억원 중 약 1/10 정도인 237억 9,700만원이 투입된 사업으로서, 이중 약 도비가 약 77억 4,700만원이 투입된 상태이다.
- 특히 지금까지 투입된 도비 중 45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했던 사업비로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 더 큰 부담감을 주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권영천 의원은 “이미 238억원이나 투입된 사업을 무슨 근거로 일방적인 중단 통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렇게 중단되기까지 대체 도는 무엇을 했느냐”며 격분했다.
또한, 권 의원은 “비용편익에 따른 단순한 경제성 분석보다 현재의 여건과 향후 개발 및 정책계획 등을 반영한 정책적 분석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며 KDI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이 도로 주변인 이천 지역에는 군사시설이 다수 입지되어있고 국가안보상 당해 도로 건설시 유사시 원활한 군사작전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도로라는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국지도 70호선 이천～흥천 구간 공사 재개에 대한 중요성을 남경필 도지사에게 강조하며, 향후 공사 재개 및 도(道) 차원의 대정부 SOC사업 타당성 확보 논리 개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 밖에도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던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 설치공사가 경기도의 도비 지원이 안 되어 2015년 말까지 공기가 연장된 상태”라며 민선5기 공동정책협약사항이기도 한 남이천IC 설치 공사에 대한 도비 지원과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남 지사의 적극적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던 중부내륙철도 112 역사(驛舍) 문제를 언급하는 등 이천시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상세한 자료 준비 및 논리적인 설명을 통한 도비 지원 및 행정적 지원 건의했다.
박창혁 기자
o2bos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