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당시 대비 ‘고용인원’ 22.3%, ‘매출액’ 26.6% 수준으로 하락. 불법적 기술(특허권) 유출 행위 즉각 중단돼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29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새누리, 이천2)은 이천 하이디스 사태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권 의원은 2002년 중국의 비오이(BOE)사와 2008년 대만의 이잉크(E-Ink)사에 인수당시 대비 고용인원과 매출액이 각각 22.3%와 26.6%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하이디스 기술료 수입은 2012년 200억원에서 2014년 1,200억원(예상)으로 6배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인수 당시부터 손쉬운 기술 팔기를 목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 제조ㆍ생산은 포기한 것”이라 주장하고 “이를 위해 무리한 공장폐쇄까지 강행하고, 이에 반대하는 노조를 없애겠다며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검찰조사 결과 4,000여건의 기술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분명하게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권 의원은 이러한 이잉크(E-Ink)사의 특허권 대여 행위가 불법이라는 증거로 ‘2008년 노사합의서’ 내용을 제시했다.

당시 이잉크(E-Ink)사는 비오이(BOE)사와 노조 간에 체결한 합의서에 있는 내용 중 ‘타법인 매각대금 재투자’와 ‘소유기술의 다른 곳으로의 매각 금지’ 조항을 문제삼아 ‘합의서 폐기’를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를 없애고 정리해고와 공장폐쇄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고노동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4가지 제안
이날 권 의원은 각계 각층의 하이디스 사태에 대한 노력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권 의원은 “외투기업의 부도덕적 행태에 대한 국가적 적극 규제와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4가지 제안을 하기도 했다.

4가지 제안
ㆍ의도적인 특허권 저평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분명한 지적 ㆍ특허권의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ㆍ2008년 비오이(BOE)사와 노조가 합의한 노사합의안 존중 ㆍ해고노동자 및 유가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이날 본 회의장 방청석에는 이상목 하이디스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김홍일 사무국장, 위경복 국장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경청했다.

 [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1,272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천 출신 권 영 천 의원입니다. 여러분, 상하이차로 경영권을 넘겼던 쌍용자동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아트 이천’ 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디스 테크놀로지”는 현대전자가 부도처리된 이후, 2002년 중국의 비오이(BOE)그룹과 2008년 대만의 이잉크(E-Ink)사에 연이어 매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10년 전 1,700명이 넘었던 노동자의 수는 수차례 구조조정을 거쳐 2014년 3월 기준, 380명이 채 되지 않는 인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1월, BOE그룹은 하이디스 이천공장의 폐쇄방침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남은 380여명에 대하여 정리해고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이디스 사태의 근본 원인에 대해 본 의원은 해외 자본의 부당한 기술 유출과 정부 규제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조사 결과, 비오이 그룹은 4천여 건의 기술 유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다음 매각사인 이잉크는 자신들의 주주총회에서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생산을 포기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특허권 대여에 집중하겠다”는 사업전략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1,877억원에 달하던 매출액이 2014년 3분기 기준, 500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디스의 기술료 수입은 2013년 기준 580억원, 2014년 예상 수입은 무려 1,2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손쉬운 기술 팔기를 위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공장폐쇄 결정한 것입니다.

 더욱이 더 큰 진실은 특허권의 매각이 아예 불가능하고, 매각시 매각대금 또한 하이디스의 경영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2008년 BOE 사와 노조의 합의서”에 있습니다. 비오이사는 이 합의서의 폐기를 요구했다가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를 없애겠다며 정리해고와 공장폐쇄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각계 각층의 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하이디스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천 하이디스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대만 원정투쟁을 갔던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강제추방을 당하고, 각지에서 철회 촉구 농성이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5월에는 노조 간부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특허권에 대한 의도적인 저평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분명한 지적 둘째, 특허권 저평가에 따른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셋째, 2008년 비오이사와 노조가 합의한 노사합의안에 대해 존중할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권고, 넷째, 하이디스 사태 관련 해고노동자와 유가족에 대한 경기도의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외투기업의 부도덕적 기업 행태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 규제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치욕스러운 이번 하이디스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해고 노동자들에게만 참고 견디라며 그들만의 아픔으로 남겨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지속해온 우리나라와 대만 간의 우호적 관계도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저의 바램이, 우리 모든 경기도민의 바램이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