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타당성 확보, 기재부 설득해 예산 반영 타개 노력-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5일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시설농업단지 지하수함양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확보 실패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겨울철 시설농업단지 일대에서는 물 부족 현상으로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지하수함양사업은 원예작물 시설농업 경영에 필요한 보온, 온배수를 순환식으로 시설에 공급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FTA로 인해 타격을 입는 원예농업인들에 대한 경영비절감을 통한 지원이다”며 “물 부족으로 서로 갈등하게 되는 것을 해결해주는 공공성을 띠고 있기도 하다”고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2014년도 국정감사와 국회예산심사에서 유승우 의원의 지적을 통해 시설농업단지 지하수함양 타당성 분석 용역(이천시 백사면 모전지구 1억)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지난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B/C 1.48로 사업타당성이 매우 높음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에 신규지구로 2지구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SOC 사업 축소 방침만을 이유로 밝히고, 중대 사유는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승우 의원은 시행주체로 해당사업의 효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정부예산안 미반영에 부당함을 공감하고, 연내 기재부 설득과 예산반영에 함께 힘쓸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