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항,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건설 이후 침식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0년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로 월천해변 백사장 60m가 모두 사라진 것을 위성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 등 침식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연안침식 사전예방은 하지않고 침식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사후 땜질식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제1차 연안정비사업 추진율이 50%미만으로 저조하며, 침식 심각지역 중 연안정비사업 미추진 지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제1차 연안정비사업 추진율은 사업비 기준 55%(7,823억 중 4,334억), 사업량 기준 45%(631개소 중 281개소)이다.

*연안침식 우려 모니터링 결과
침식우려․심각 비율 : ‘05년 44% → ’10년 59% → ‘13년 63%

유승우 의원은 “사후복구만으로는 침식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미국의 건설제어선등과 같은 근본적인 침식 대응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유승우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제1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추진율이 50% 미만으로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등 추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