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예산심사 회의에서 한ㆍ중FTA 피해대책과 쌀값 인하를 막기 위한 세밀한 정책이행 등 농림 주요현안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유승우 의원은 정부의 양곡 공공비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시도별 비축 규모 산정 기준은 전년도 매입실적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전년도 매입실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경기도 쌀 농가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4년을 기준으로 경기도의 쌀 생산량은 전국의 10%를 차지하나 매입물량은 3.5%에 불과한 반면, 전남, 경북, 경남 등은 생산량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매입물량을 배정받고 있는 것이다.

유승우 의원은 이어서 한ㆍ중FTA 피해대책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중국과 FTA를 체결하기 이전에 중국산 농축산물이 상당 부분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의 피해대책 규모가 83억 99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농민들의 분노를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농림분야의 정부지출 승수가 0.32 정도인만큼, 한중FTA 피해대책 예산을 적어도 현재 규모보다 세 배 이상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승우 의원은 한중FTA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밭작물에 대한 지원예산 증액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대부분의 밭농업이 소규모 영농형태이고 전업농보다 겸업농 중심이기 때문에 지원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밭농업 직불금의 단가인상과 취약한 기반 정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농업인에 대한 융자지원 금리가 시중 콜금리보다 높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2015년 10월 1일 기준 콜금리가 1.45%인데, 많은 정부의 융자지원 사업이 2% 이상의 융자금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농업인을 위해 제공하는 융자금리라고 한다면 적어도 시중 금리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정부의 이런 정책들 때문에 상당수 농민들이 정부의 융자금리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유승우 의원은 경기도 이천에 지원되는 사업들인 말산업특구, 농작업재해예방 사업,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한편, 유승우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농식품부 관련 예산소위는 이번 주 수요일(21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