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위원장은 “수도권을 규제로 억제해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산업화 시대의 발상이며 이렇게 수도권 규제로 시달린 기업들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3년~2007년 경기도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은 6,128개에 달하며. 지난해 기준 국내 10대 대기업은 515조 원의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를 동결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2007년 11위에서 지난해 26위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영국, 일본, 미국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설명하며 “1982년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이미 오래전 그 수명을 다했고, 이중 삼중의 불합리한 규제로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위원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 “‘수도권 규제부활’ 주장이 선거를 의식한 것 이라면 이것이야 말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유발하는 구태 포퓰리즘임”이라 강하게 비판하고, 이어 김 위원장의 주장이 “순수한 의도의 국토종합발전 구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구시대적인 산업화 시대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우리 경제의 현실과 국가경쟁력, 대외경제 불안 요소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발전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사라지게 하는 심각한 판단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2,500만 수도권 주민과 새누리당은 제1 야당 비대위원장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수도권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 성명서 전문

성/명/서/  정병국 새누리당 경기도 선거대책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시대착오적 수도권 규제부활 주장은  2,500만 수도권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대전에서 열린 야권의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수도권 규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위 규제 완화라는 미명아래 수도권 규제를 계속 완화해서 수도권에 대한민국 50% 이상의 국민을 모아놓았다”며 "수도권에 많은 토지를 이미 장악한 대기업이 항상 요구하는게 수도권 완화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수도권이 비대해지고 지방이 피폐해지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 대표의 이와 같은 주장은 시대착오적 인식이자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조장하는 포퓰리즘의 전형적 행태로, 2,500만 수도권 주민과 새누리당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수도권을 규제로 억제해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산업화 시대의 발상임. 이렇게 수도권 규제로 시달린 기업들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2007년 경기도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은 6,128개에 달함. 지난해 기준 국내 10대 대기업은 515조원의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를 동결하고 있음. 2006년 이후 대기업의 국내 고정투자는 연평균 4%대에 그친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27%로 급증하고 있음.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2007년 11위에서 지난해 26위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세계는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해소 정책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음. 영국은 2010년 런던 동부를 ‘테크시티’로 개발하는 규제 철폐 조치로 3년간 런던에서 일자리를 27%나 더 만들어 냈으며, 일본은 도쿄, 요코하마, 나리타 공항 등 11곳을 패키지로 묶어 수도권 권역의 국가전략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역시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되돌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리쇼어링’정책을 펴면서 1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1982년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이미 오래전 그 수명을 다했고, 이중 삼중의 불합리한 규제로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 시키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전체 인구 중 약 74%가 남부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 남부와 북부간의 경제적 격차는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수도권 규제부활’ 공약이 선거를 의식한 주장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유발하는 구태 포퓰리즘임. 또한 순수한 의도의 국토종합발전 구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구시대적인 산업화 시대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우리 경제의 현실과 국가경쟁력, 대외경제 불안 요소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발전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사라지게 하는 심각한 판단의 오류이다.

이에 2,500만 수도권 주민과 새누리당은 제1야당 비대위원장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수도권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