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제176차 제1차정례회" 5분 발언 "농민을 목죄는 짓"

▲ 김문자 의원이 17일 이천시의회 "제176차 제1차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말도안되는 16전 사업이 농민의 목을 옥죈다며 사업 전면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사진 박창혁 기자)
김문자 의원이 지난 17일 이천시 "제176차 제1차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비, 사업 전면중단을 촉구했다.

백사, 신둔면지구(백신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16년전인 지난 2000년 농촌용수공급을 통한 안정전인 용수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미 이지역 농민 대부분이 지하수 농업용수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물 부족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문자 의원은 "여주 흥천면과 함께 이천시 백사면, 신둔면 일대 1704ha(핵타르)의 농경지에 남한강의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2020년 완공된다면, 현재 상황을 고려할때 농업용수의 혜택보다 그로인한 농업농민의 피해가 도를 넘어서는 결과가 초래 된다"는 것.

또 그는 "피해사실을 예상해보면 1차적 지구 내 경지정리지구 외의 일반토지까지 「행위를 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분류돼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2중3중 규제에 묶인다"며 "농사를 천직으로 아는 농업인에게도 재산권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 수도권규제로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에서 땅 한 평이라도 더 이상 개발제한의 설움을 받게 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이라 강조하면서 사업 전면중단을 요구했다.

더불어 그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가며 이러한 주민불편만을 초래하는 사업이 지속된다면 신둔면 발전협의회와 이장단협의회가 주측이된 신둔면 백신지구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강력한 반대운동을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벼르고 나섰다.

끝으로 그는 조 시장을 향해 "기반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향상, 주민의 재산권 보호, 지역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1석3조)를 잡을 수 있는 전략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김문자 의원이 농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을 사전 차단하고 나섰다.


김문자 의원 5분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1만 이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신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은 가뭄상습지역에 농촌용수공급을 통한 안정전인 용수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가뭄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본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업계획수립 당시인 16년전과 지금의 여건은 많이 달라져있다는것입니다. 당시와 다르게 현재는 경지정리지구내 시설화훼단지가 65% 입지하였고 대부분 자가 지하수개발사용으로 물부족은 없는 상황으로 16년전과는 많이 달라져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여주 흥천면과 함께 이천시 백사면, 신둔면 일대 1,704ha(핵타아르)의 농경지에 남한강의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따른 토양보존, 환경정화 등 국토보존에 기여는 하게 되겠지만 농업인과 지역에 그 이상의 피해가 돌아간다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조정하거나, 사업의 전면백지화까지도 깊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은 백신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 수순으로 지구 내 경지정리지구 외의 일반토지까지 「행위를 할 수 없는 용도지역」이른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2중 3중의 규제에 묶이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천직으로 아는 농업인에게도 재산권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며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하는 것은 목민관의 기본이 되는 책임입니다.

또한 쌀농사를 비롯한 농업은 여전히 이천의 기반산업이지만 수도권규제로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에서 땅 한 평이라도 더 이상 개발제한의 설움을 받게 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신둔면 발전협의회와 이장단협의회가 주측이된 신둔면 백신지구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둔면은 백신지구 사업을 전면 반대하면서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천의 기반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향상, 주민의 재산권 보호, 지역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략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시장님께 강력히 주문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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