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 학교 우레탄트랙에 경고 논평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초중등학교 2763교 중 64%인 1767개교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초과됐음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우레탄 트랙 교체가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한 사안임을 인정하고 전체 교체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정부내 부처별 책임회피로 우리 아이들이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될 상황에 처했다.

교육부는 우레탄 트랙 교체 예산으로 1475억원을 추정하고, 애초 우레탄 트랙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했던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 절반을 부담할 것을 요청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리우 올림픽 선수단 지원만으로도 체육진흥기금이 부족하다며 거절했다.

더구나, 기획재정부는 추경안 심의에서 우레탄 트랙 교체예산 77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이유다. 결국, 특별교부금 170억만을 투입하기로 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밀었다.

정부내의 예산 핑퐁게임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발밑에 오염된 중금속이 깔려있음에도, 우선 순위가 아니어서 그냥 방치하겠다는 발상에 어처구니가 없다.

추경예산안에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예산편성에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더불어, 경기도교육청 또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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