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강제퇴원,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로 지탄을 받고 있는 용인정신병원이 거짓과 불법으로 직원들의 고용승계까지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2일,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전국보건의료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용인정신병원이 28년여간 서울시와 맺어온 위수탁 계약을 스스로 해지통보하고, 서울시의 고용승계를 의도적으로 방해하여 직원들의 재취업을 가로 막은 사실’을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용인정신병원을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협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용인정신병원은 이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국회의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용인정신병원의 파행이 더 이상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인권침해와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돌아간다.

용인정신병원은 즉각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을 원직복직시키고, 파행적 운영으로 피해 입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사법부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용인정신병원의 합당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하며, 보건복지부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용인정신병원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정의당은 부당해고 철회와 엄정한 수사로 용인정신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6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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