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로포폴 투약으로 드러난 병의원의 마약물 과다처방과 인터넷을 통한 손쉬운 마약 구매 등 우리 사회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통한 마약투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에게 경찰청이 제출한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 위반사범은 32.3%나 증가하여 의약품을 통한 마약투약이 심각한 상황임이 밝혀졌다.

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으로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MDMA(엑스터시), GHB(속칭 물뽕)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다른 마약사범에 비해 재범율이 높아 최근 5년 간(2010~2014년) 대마사범 재범률이 34.2%, 마약사범은 14.7%인 것에 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의 재범률은 41.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병의원의 마약물 처방, 인터넷 구매 등을 통해 매우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 마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청소년들의 마약범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사범은 2013년 459건, 2014년 800건, 2015년 968건 등 최근 3년간 2.1배 증가였으며, 특히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3년 43명, 2014년 75명, 2015년 94명으로 2.2배나 증가하였다.

송석준 의원은 “인터넷 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피로회복제, 살빼는 약 등으로 둔갑하여 청소년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통한 마약 오남용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며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보고 시스템의 조기구축과 인터넷 구매 마약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병의원의 마약취급 내역을 상시의무보고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마약류관리에 관법 법 개정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 병의원 투약정보를 보고받고 있고, 1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이나 아직 전 기관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