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노인들이 은퇴 후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 케이스화 해야"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새누리 이천시)에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전국 고령인구수는 657만 명, 전체인구대비 비율이 13.2%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전담인력은 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건강·일·주거·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아야 할 노령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 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형식적인 서비스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76명의 노후준비서비스 전담인력을 두고 있지만, 그나마 지사별 1명의 연금제도 담당자가 노후준비서비스 상담업무를 겸직하여 수행하고 있고, 상담원 1인당 월별 상담건수도 47.7건으로 과중한 상황이다.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실시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과정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내실을 기하기 어려운 구조다. 양성과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교육 총 65시간 중 온라인 교육 33시간, 실습교육 16시간으로 기본교육 중 온라인 교육이 50%를 넘는다.

특히,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기본교육 중 노인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상담의 실례를 연습할 수 있는 실습시간은 전혀 없어 실제 상담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제대로된 노후준비서비스를 하려면 노인들의 특성이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현재 16시간에 불과한 실습시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실습 시 노인들이 은퇴 후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케이스화하여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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