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이천. 새누리)은 24일 현재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출산 문제해결과 가정복원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을 손자녀를 양육하는 (외)조부모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2017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이제는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관점을 달리해 지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부가해, 송의원은 가정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가정양육수당 현실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의사국가시험에 있어 생명존중사상을 다루는 윤리의식 문제비율이 너무 저조하다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협의해 윤리부분의 비중을 높일 것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복지부 예산 중 긴급복지예산의 비중이 16.5% 준 것에 대해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표-1> 2017년도 가정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단가 비교

주: 어린이집 보육료단가는 인건비미지원 시설의 종일반 기준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