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공동대표 원혜영 국회의원 · 이주영 국회의원 · 이일하 한국NPO공동회의 이사장)과 ‘한국NPO공동회의’가 공동주최하고,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한국비영리학회가 후원하고, 주한 호주대사관이 협력한 ‘2016 국제기부문화선진화컨퍼런스’에서 각 국의 비영리 전문가들과 국회의원, 비영리민간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비영리·자선단체들에 대한 복잡하고 중복된 관리 시스템이 기부문화의 발전과 비영리분야의 건전한 성장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호주 자선 및 비영리 위원회(Australian Charities and Not for Profit Commission(ACNC))’의 데이비드 로케(어시스턴트 커미셔너)는 “호주는 2012년에 자선 단체들을 통합 규제·관리하는 기관(ACNC)을 설립하는 개혁을 이루었다”며 “복잡하고 중복된 제도와 자선 단체들의 투명성 부족이 이러한 개혁의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ACNC는 자선단체들에게 간소화된 보고 행정을 제공하고, 비영리분야가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조언·자문·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분야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기부·비영리 분야와 관련 법·제도들은 과도한 규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한다기 보다는 위축시키는 측면이 많이 있다”며, “호주·일본과 같은 기부·비영리분야 선진국들의 사례를 본받아 관련된 법·정책들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단체를 대표해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일하 한국NPO공동회의 이사장은 “정부의 무관심과 저조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까지 성장시켜왔다”며 “오늘 컨퍼런스가 호주·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의 기부·비영리분야에 혁신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의 비영리 단체 등록 및 허가가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된 법규정들도 기부를 규제하는 측면에서 존재해 왔으나 개선을 해 나가려 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업을 통해 기부와 나눔 문화의 혁신을 이끌어내자”라고 밝혔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 축사를 통해 “기부와 봉사를 하려는 자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현재의 세제 정책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이 대신해서 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종명 의원(새누리당)은 “저는 군인으로 임무수행 중 동료 전우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 지뢰를 밟아 의족을 쓰고 있다”며 “마지막 불에 타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떠나는 나무들처럼 대한민국에 이러한 나눔과 기부의 정신이 더욱 뿌리내리고 활성화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본 컨퍼런스는 31일 개회식 및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11월 1일 오전까지 다섯 차례의 강연이 이어지고, 1일 오후 2시부터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종합정책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다.

19대 국회에 이어 구성된 20대 국회의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에는 권미혁·김병욱·김정우·김종석·노웅래·박주민·송기석·원혜영·이석현·이완영·이종명·이주영·이찬열·이혜훈·전현희·정갑윤·조정식·홍영표 의원 등 18명의 국회의원과 굿네이버스·기아대책기구·메디피스·사회복지공동모금회·세이브더칠드런·아름다운재단·월드비전 등 100여개 기부 관련 단체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