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마장택지지구는 그동안 예산문제로 학교 신·증축이 지연되면서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고 과밀학급으로 인해 주민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또 부대 사격장 소음을 줄여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신·증축 문제와 소음대책에 대한 중재안을 최종 마련했다.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007년 이천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서울 송파와 하남 일원(현 송파·위례택지지구) 소재 육군특수전사령부를 올해 말까지 경기 이천시 마장면 일원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조건에는 마장면 인근 3,328 세대가 입주하는 마장택지지구의 조성과 초·중·고교 신설 및 이전 등 20여 가지의 지원계획이 포함되었다.

육군특전사령부는 2011년부터 부대 이전을 시작해 지난해 8월 완료하고 택지지구 내 특전사 장병들을 위한 영외숙소인 867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등 당초 합의한 지원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해 왔다.

그러나 부대 이전 후 초·중학생이 두 배 이상 늘어나고 학교 신·증축이 예산문제로 진행되지 않자 과밀학급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었다. 또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민원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처럼 학교건립이 지연되면서 내년 6월 말 완료 예정이던 LH의 택지 조성사업도 차질을 겪어 2,461세대의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주민 2,052명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부대 이전 시 협의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2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위원장 주재로 국방부 서주석 차관, 조병돈 이천시장 등 7개 기관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육군특수전사령부 이전과 관련한 고충민원에 대한 최종 중재안을 확정했다.

이날 중재안에 따르면, LH는 2019년 3월까지 30학급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마장초교를 마장택지지구 내로 이전·신축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마장택지지구 밖에 있는 기존 마장초교를 증·개축해 15학급 470여명 수용 규모의 마장중교로, 또 기존 마장중·고교를 증·개축해 22학급 530여명 수용 규모의 마장고교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부대의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민원을 해소하고자 이천시는 소음측정기 2대를 설치해 사격소음 수치를 상시 측정하기로 했다.

육군특수전사령부는 매월 25일 월간사격계획을 면사무소에 사전 통보하고 월 1회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사격소음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여러 관계기관과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예산문제로 얽힌 민원 실타래를 풀 수 있었다”며 대표적인 민·관·군 상생의 협업사례라고 평가했다.